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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개혁개요

행적규제개혁이란?

  •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,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제거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

행정규제의 개념(행정규제기본법 제2조)

  •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 된 사항을 말함.
  • 주체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  • 목적 :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
  • 내용 :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
  • 근거 : 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(훈령, 예규, 고시, 공고), 조례, 규칙

규제의 범위(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1항)

  • 허가취소·영업정지·등록말소·시정명령·확인·조사·단속·과태료부과·과징금부과 등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
  • 고용의무·신고의무·등록의무·보고의무·공급의무·출자금지·명의대여금지, 기타 영업 등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
  •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(사실행위 포함)에 관한 사항

핵심추진과제

  •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(등록규제 일괄정비/신설규제 억제 등)
  • 불합리한 법령 개정 중앙정부 건의
  •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노력 강화(규제 신고센터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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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관리부서 : 기획조정실 정책개발담당 (☎ 061-540-3012)
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7-05-23 17:55